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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9·23

공포일자 : 2022.09.23


⊙기획재정부령 제93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제4조의6부터 제4조의8까지로 하고,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제4조의6(종전의 제4조의5)의 제목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 신청 서류 등)"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조의2제3항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을 "영 제4조의3제4항"으로, "상속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을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로 한다.


① 영 제4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의7(종전의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2항"을 "영 제4조의4제2항"으로,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1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2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4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5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6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영 제4조의3제1항제7호"를 "영 제4조의4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의3제2항"을 "영 제4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의8(종전의 제4조의7)제1항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2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신청 서식)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의3서식) 앞쪽 중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6호 중 "해달"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 해당 주택"을 "㉱ 해당 주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또는 1주택 외에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