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9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9월 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6) 중 "장치"를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 중 "원ㆍ부자재"를 "원자재ㆍ부자재"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고셔병환자"를 "고쉐병환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부신이영양증환자"를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로 하며, 같은 목 (5) 및 (6) 중 "심신장애자가"를 각각 "심신장애인이"로 하고, 같은 목 (8) 중 "림파구증식증"을 "림프구증식증"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1) 중 "차입벨"을 "차임벨"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순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