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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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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04·27

공포일자 : 2022.04.27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4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604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2년 4월 30일"을 "2022년 7월 31일"로, "220원"을 "193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2021년 1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낮추었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확대하여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