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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03·18

공포일자 :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90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과거의 재무정보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2.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 등 비재무적 정보


3.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을 "영 제11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금통합거래에 대한 편익 산정 방법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각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함에 따라 절감되는 이자비용에 비례하여 산출하는 기대편익과 자금통합거래 참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재무정보 외에"를 "재무정보와"로,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을 "재무정보, 국가ㆍ지역ㆍ업종ㆍ기술수준ㆍ시장지위ㆍ보증인"으로, "비재무적 정보"를 "비재무적 정보 및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게 되는 신용등급 상승 등 부수적 이익"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제9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제1호 전단"을 "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 전단"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해외직접투자명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삭제한다.


제5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외의 부분, 별지 제16호서식(갑), 별지 제16호서식(을) 및 별지 제31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를 "해외현지법인 요약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제2호 및 제4호 중 "요약대차대조표"를 각각 "요약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무자의 신용 정도 평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용역거래 정상가격 산출 시 신용등급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및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사항 등을 정하고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판단하려는 경우 과거의 재무정보 및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와 함께, 국가ㆍ지역ㆍ업종 등 비재무적 정보와 기업집단의 구성원으로 누리게 되는 부수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이자율 계산방식을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은행 간 대출 이자율에서 각국 통화별 지표금리 등으로 변경하며, 자금통합거래참여자의 편익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자금통합거래 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상호 보증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 정도 등으로 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