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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8

공포일자 : 2020.10.08

⊙대통령령 제31101호(2020.10.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생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연도별 달성계획 등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시스템 등에 회의록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할 때 용도지역 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