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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0·07

공포일자 : 2020.10.07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08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제37조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공급 제외 대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용자가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범위 확대(제19조의2제3호)설날ㆍ추석 등 경조사와 관련해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경조사를 설날ㆍ추석 등 정기적 경조사와 비정기적인 경조사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사용인 1명당 제공하는 재화를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과세 금액 한도를 확대함.


나.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구화(제37조제1호나목)시외우등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외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과세를 유지하고 시외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